중국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이 기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번 확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현실세계 자산(RWA) 토큰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공동 공지는 2월 6일에 인민은행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포함한 8개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의 중대한 금지 이후 가장 강력한 자본 통제 강화 조치입니다.
Sponsored베이징, 새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역외 허점 차단
규제 기관들은 최근 가상자산 활동 급증이 국가의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관은 중국 거주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또는 토큰화 서비스를 엄격히 제공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으로, 이번 단속은 “해외 우회로”를 차단하여, 국내 기업과 그 해외 지사가 정부의 명확한 승인 없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법정화폐에 연동된 변동성 낮은 디지털 자산이 주권 통화의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러한 민간 디지털 자산이 국가의 통화 공급 통제력을 약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자산들이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확인(KYC) 절차를 우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지는 특히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을 금지합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의 공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e-CNY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Sponsored현실세계 자산(RWA) 토큰화 겨냥
이 지침은 성장하고 있는 240억 달러 규모의 현실세계 자산(RWA) 토큰화 부문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부동산이나 증권의 소유권 분할 등 권한 없는 토큰화를 “불법 공개 증권 발행” 및 “무허가 선물거래업”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현실세계 자산 토큰화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중개 및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토큰 발행, 무허가 공개 증권 발행, 불법 증권 및 선물영업, 불법 자금 모금 등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번 공지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공지는 정부가 승인한 금융 인프라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토큰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회사는 더 엄격한 규제 준수를 충족하고 국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치 이행을 위해 중앙 정부는 지역 및 국가 단위의 감독 체계를 통합하는 공동 관리 구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으로 인해 중국의 IT 및 금융 기업들이 예전처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이웃 국가에서 실험하는 방식의 규제 차익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은 스테이블코인과 현실세계 자산(RWA) 모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차세대 디지털 금융이 국가 승인·허가 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