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2026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갑 잔고가 요구불 예금 금리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무이자여야 한다는 기존의 글로벌 합의에서 단호하게 벗어난 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국제결제은행은 오랜 기간 이 원칙이 금융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Sponsored정통 시각, CBDC는 디지털 현금…저축 아님
전 세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커뮤니티는 주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해왔습니다. 소매용 CBDC는 이자 발생 저축 수단이 아니라, 현금과 동등한 디지털 형태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FAQ에는 “지갑 속 현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유로 보유액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유로가 은행 예금을 유출시키는 저축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논의 문건에서는, 이자가 붙는 CBDC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은행 중개 역할 약화입니다. 가계가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도 이러한 틀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자 부과 CBDC가 금융 불안 시기에 은행에서 중앙은행 돈으로의 대규모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M0→M1로 이동
중국의 결정은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과 같은 순수 M0(통화량) 수단에서, 요구불 예금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M1(지급준비 통화) 역할로 재정립하는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관리 및 금융 인프라 강화 실행 방안”에 기반합니다. 개인과 기업용 1~3단계 인증 지갑에 적용됩니다. 이자는 요구불 예금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각 분기 마지막 달 20일 정산됩니다. 익명성 높은 4단계 지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중국은 공식적인 디지털 위안화 정의를 “관련 결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e-CNY가 단순 현금 대체를 넘어 진화했음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의미입니다.
Sponsored Sponsored궈신증권 애널리스트 왕젠은 이번 전환을 “디지털 현금 1.0에서 예금 통화 2.0으로 이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통 결제 효율성과 혁신적 계약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은행 계좌”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다른 길 선택 이유
중국의 결정은 서구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전략적 판단을 반영합니다.
첫째, 예금보험제도 적용으로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예금보험에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은행 예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이자 부과 CBDC가 위기 시 “더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합니다.
둘째, 치열한 시장에서 유인책이 중요합니다. 2025년 11월 기준 e-CNY는 2억3000만 개의 지갑과 누적 16조7000억 위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강력한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은 사용자들이 e-CNY 잔액을 보유하도록 이끄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동기입니다.
Sponsored셋째, 중국의 이중 구조는 상업은행이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유지합니다. 이는 서구 중앙은행의 중개 약화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운영기관에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고, 이 기관들이 다시 이를 일반 대중에 배포하여 은행의 고객 관계를 유지합니다.
글로벌 CBDC 개발 의미
중국의 조치는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9년까지 디지털 유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유 한도가 엄격하게 설정되어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피하고자 합니다. EU 이사회는 “저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유로 보유 한도 상한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점점 무이자 원칙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CEPR 분석에서 “해당 국가가 CBDC 이자율을 0% 혹은 현재 정책금리보다 1% 낮은 쪽 중 더 높은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의미 있는 복지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자 부과 CBDC가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경제의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서구 중앙은행들이 우려하는 예금 유출 및 신용 위축 등 위험을 보유 한도, 차등 이자율, 예금보험 등 신중한 설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Sponsored SponsoredCBDC, 각국 방향성 엇갈려
이제 하나의 단일 소매용 CBDC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통화 전통과 금융 구조,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분화된 지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소매형 CBDC를 금지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기관의 CBDC 개발·홍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회는 7월 “크립토 주간”에 CBDC 반감시국가 법안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법안 3건(CBDC 반감시국가 법안,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법, 시장구조 명확성 부여 CLARITY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219 대 210으로 통과된 이 CBDC 반대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결제 인프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지만 의도적으로 저축 수단으로는 매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은 예금에 가까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자국 은행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러한 개념을 전적으로 거부해 글로벌 디지털화폐 환경이 이념적, 지정학적 경계에 따라 분열되고 있습니다.
137개 국가가 전 세계 GDP의 98%를 대표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자 지급형 디지털화폐 실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이는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의 근간이 된 가정들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화폐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