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4월 2일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법원에 일리노이 주가 지정계약시장(DCM) 면허를 받은 예측시장 운영자에 대해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26-cv-03659 사건번호로 제출된 이 고소장은 일리노이 주와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법무장관 크웨미 라울, 그리고 일리노이 게임 위원회(IGB) 관계자 다섯 명을 피고로 지명합니다.
우선권 주장
이 소송의 핵심은 연방법 우선 적용 주장입니다. CFTC는 상품거래법(CEA, 7 U.S.C. § 2(a)(1)(A))이 연방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왑과 선물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기관에 부여하며, 이 권한을 일리노이 주가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은 이러한 권한이 1974년 의회가 주마다 분리된 규제 체제를 통합된 연방 프레임워크로 대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CFTC는 일리노이 주의 집행 조치가 다시 분절된 규제 체계를 만들고, DCM이 50개 모든 주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강요하여, 자격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전국적 접근을 제공하라는 연방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소송은 DCM에 적용할 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리노이 주 세 가지 법률, 즉 일리노이 스포츠 도박법, 일리노이 형법상 도박 조항, 그리고 일리노이 도박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소송, 촉발한 원인
일리노이 게임 위원회(IGB)는 일리노이 주법상 무허가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CFTC 규제를 받는 네 개 업체에 영업중지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칼시(Kalshi), 크립토닷컴(Crypto.com), 로빈후드(Robinhood)는 2025년 4월 1일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폴리마켓(Polymarket)은 2026년 1월 27일에 받았습니다.
IGB가 보낸 통지서는 민사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IGB 면허 없이 일리노이 거주자에게 이벤트 계약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FTC는 이러한 요구 방식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벤트 계약이 스왑 구조일 경우, 주 도박법이 아닌 상품거래법(CEA)이 적용 대상입니다.
소장 접수일 기준, 최소 8개의 CFTC 규제 하 지정계약시장(DCM)들은 CFTC에 3,000건이 넘는 이벤트 계약을 자율적으로 인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5개의 활동 중인 DCM이 있으며, 이에는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 구제…전체 맥락
원고 측은 법원에 문제된 일리노이 주 세 법률이 DCM에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일리노이 주 및 관계자들이 추가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CFTC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도 요청합니다.
이번 소송은 CFTC가 예측시장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이 기관은 2026년 3월 12일 DCM에 권고 서한을 발송했으며, 2026년 3월 16일에는 연방 관보에 이벤트 계약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규정 제정 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피고 측은 접수 시점까지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정부가 연방 상품법 면허로 운영되는 거래소에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