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를 미국으로 압송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보유 의혹에 대한 추측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최대 60만 BTC(현재 시세로 약 60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대규모 비공개 비트코인 비축분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현실과 온체인 데이터는 훨씬 제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Sponsored베네수엘라 ‘비밀 비트코인’ 60만개…일단 진실일까?
이 소문은 베네수엘라가 수년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지지자들은 비공식 석유 거래, 금 판매, 국내 암호화폐 사용을 근거로 대규모 ‘그림자 비축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온체인 증거는 없습니다.
식별된 지갑이나 보호관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검증 가능한 온체인 근거는 없습니다.
즉, 600억 달러 수치는 여전히 추측일 뿐, 증거는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실제 보유 자산
공개 트래커와 분석가 추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수치는 약 240 BTC입니다. 이마저도 의견차가 있고 글로벌 기준으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소규모 물량조차 미국이 접근 가능한 지갑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냉장 보관 중이거나, 제3자 보관, 혹은 미국 관할권 밖에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체도 중요합니다. 국가 자산은 개인 자산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미국, 마두로 비트코인 몰수 가능?
미국 법에 따르면, 답은 ‘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 영토에 있으며 기소되면, 연방법원은 통상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Ker–Frisbie 독트린은 피고인이 불규칙적인 방법으로 송환됐더라도 기소를 허용합니다.
Sponsored미국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에서 국가수반 면책 특권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인 구금은 자산 통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압수하려면 법적 권한과 물리적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검찰은 비트코인이 법원에서 기소된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치, 정보기관 주장, 지정학적 내러티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당국이 실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프라이빗 키, 협력하는 보호관리기관, 혹은 미국의 영향권 내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키나 협조가 없다면, 누구를 구금하든 비트코인은 압수할 수 없습니다.
Sponsored Sponsored이 점은 현재 소문의 대상인 600억달러 상당의 비축분과 문제의 240 BTC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현실적 시나리오?
미국은 자산을 식별하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의심 지갑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 위협을 법적 절차에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비축분을 직접적으로 압수하는 것은 법적·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두드러진 적수를 체포했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이 실제로든 소문이든 언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관할권, 키가 없다면, 가장 대담한 주장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