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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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모네로와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한국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 2021년 3월 21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다크코인 상장이 불가능하다.

  • 그동안 프라이버시 코인은 전 세계 금융 당국의 규제 속에서 견고하게 살아남았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2021년 3월부터 모네로(XMR), 지캐시(ZEC)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s)이 한국에선 불법으로 분류된다. 

자금세탁방지(AML)에 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겨냥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번 소식은 암호화와 개인정보에 대한 당국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에서 금지된 ‘다크코인’ 

11월 18일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규제 기관의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 계획에 관해 보도했다. 2021년 3월 21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쉬(DASH), 모네로(XMR), 지캐시(ZEC)와 같은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 토큰을 상장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에 다크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는 다크코인과 다르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프라이버시 코인에는 거래 기록을 숨기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는 관련자를 완전하게 익명화시키고 법 집행 기관이 이들을 추적할 수 없게 한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한 두 번째 국가가 되었다. 볼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는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시 익명 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법안과도 연관돼 있다.

지난 3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암호화폐 거래 시 “실명계좌”만 사용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거래소는 이미 프라이버시 코인을 거래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앞서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2019년 9월 오케이엑스(OKEx) 코리아가 다크코인 5개를 거래 목록에서 배제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은 프라이버시 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유틸리티 토큰을 구분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관한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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