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 금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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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대체하는 토큰의 발행 및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 그들은 위안화가 장착된 디지털 토큰을 만든 기업에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이번 법안은 2003년 제정된 중앙은행법을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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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조치로,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기반을 마련하는 법 초안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발표한 가상화폐공개(ICO) 제도와 암호화폐 거래의 금지는 당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당국은 지속해서 암호화폐 상거래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암호화폐 발행사 엄중 처벌

10월 23일에 공개된 법 초안을 살펴보면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 발행 금지 계획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Source: PBoC

문서에서 발췌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을 대체할 수 있는 토큰, 쿠폰, 디지털 토큰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은 아무도 없다.”

이는 초안 일부로,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를 물리적 통화 채권과 디지털 통화 채권 두 가지로 정의했다. 가상화폐공개 제도가 이미 금지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위안화를 위협할 수 있는 토큰을 제작하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개인에 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초안에는 토큰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 자산 발행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수익을 모조리 압수당하게 된다.

중국의 암호화폐 전문기자 콜린 우(Colin Wu)는 트위터를 통해 아마도 이 뉴스가 공식적인 은행법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제기한  최초의 뉴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발행 금지법은 2003년 중앙은행법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많은 새로운 개정사항 중 하나이다.

디지털 위안화에 위협이 될만한 토큰을 금지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출시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인크립토(BeInCrypto)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 전역에서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선전 정부는 주민 5만 명에게 15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위안화 토큰을 제공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9월 말 현재 300만 건 이상의 거래 1억 6,000만 달러의 거래액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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