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터 피어스, 비트맥스 체포는 규제 당국의 경고 메시지

일명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지난 10월 13일 로라 신이 진행하는 언컨펌드(Unconfirmed)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이날 신과 피어스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BitMEX)의 혐의와 체포 사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10월 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CT,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비트맥스에 법적 조치를 가했다. 미 법무부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 프로토콜을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비트맥스를 형사 고발했다. 이러한 강제 조치로 대다수의 비트맥스 임원진들은 일선에서 물러났고, 비트맥스의 모회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어스는 이번 사건을 미국 정부가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당국과 법 집행부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맥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traded funds)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한 이력이 있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 ICO를 홍보한 유명 인플루언서도 이번 규제 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과 비트코인 ETF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에 피어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업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회사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어스는 이번 강제집행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미국인이 있는 한 미국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잘 설명해줍니다.”

세이프 하버제도의 도입

이번 인터뷰에서 피어스는 지난 2월 발의한 일명 “세이프 하버” 규정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채택되면 ICO를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집행을 가하기 전 3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피어스는 “2.0 버전” 채택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세이프 하버 규정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