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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3년간 새로운 가상 자산 라이센스 차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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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my Bahati

요약

  • 필리핀은 새로운 VC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 은행 인허가 2단계를 통과한 신청은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재 VC 거래소 지침은 테러 자금 조달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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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 센트랄롱필리피나스(BSP)라고도 알려진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8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오는 9월 신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VASP)의 정기적 신청 기간이 3년 동안 종료되고 현재의 시장 동향에 대한 재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치 포나시어 중앙은행 부총재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BSP는 더 이상 이러한 지원서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보관 및/또는 커스터디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넌커스터디얼 VASP를 포함하여 VASP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존 BSP 감독 금융 기관(BSPl)의 경우 감독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VASP 라이센스를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권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 은행의 인허가 절차 중 2단계를 제출하고 통과해 준수한 인허가 신청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가상 거래소 지침

이번 중단 발표는 필리핀이 이미 암호화폐와 다른 거래소를 거래하는 기존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내린 지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포나시어 부총재는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필리핀이 자금세탁(ML)이나 테러금융(TF)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BSP의 정책”이라고 몇 달 전에 발표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은 규제가 부족한 금융허브로 필리핀 암호화폐 부문에 유치된 기업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규제로 인해 경제와 필리핀이 파탄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필리핀은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거나 어떤 상품에 의해 지원되지도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화폐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적어도 19개 기업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제공 승인을 아직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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