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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암호화폐 지침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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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my Bahati
번역 Advertorial

지난 8월 10일자 공개서한에서 매사추세츠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주축이 되어 세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취소해 줄 것을 통화감독국의 마이클 쉬 감독대행에게 요청했다.

이들 상원의원은 “암호화에 대한 OCC의 조치가 은행 시스템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켰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은행들이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존 해석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워렌 상원의원은 대표적으로 일리노이주 딕 더빈, 버몬트주 버니 샌더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로드아일랜드주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OCC가 암호화폐 관련 은행업계가 만든 도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은행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원들, OCC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청해

OCC 규제 은행들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담긴 이 서한은 또 통제관이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참여시켜 소비자와 은행 시스템의 안전·건전성을 적절히 보호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암호화 지침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얼마나 많은 은행이 승인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통의 편지가 언급돼 있다. 당시 통화감독국은 암호화 산업 CEO인 브라이언 브룩스가 이끌었다.

상원의원들은 “암호화폐가 은행과 그 고객에게 미치는 위험을 감안해 OCC 해석서 1170, 1172, 1174, 1179를 철회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조율해 소비자 보호와 금지의 안전·건전성을 적절히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을 안정시킬 인플레이션 감소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노동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린 소비자 지수 보고서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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