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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완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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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을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거래소를 차리고 있다.
  • 크립토닷컴과 코인베이스는 지난 한 주 동안 이탈리아에서 규제 당국에 가상 자산 제공자 등록을 확보했다.
  • 승인을 받는 것은 가상자산 규제안(Mica)에 대한 기대감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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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조의 접근방식을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다퉈 거래소를 차리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립토닷컴코인베이스가 이탈리아에서 규제당국에 가상자산 제공자 등록을 확보했으며 제미니는 아일랜드에서 등록을 받았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가까스로 등록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에서 거래소들이 규제대상 금융회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규제안(Mica)으로 알려진 전면적인 규칙을 예상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 규칙들은 이달 초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에 의해 잠정적으로 윤곽이 잡혔다. 이로써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이 단 하나의 국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도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EU 회원국들의 다툼 

결과적으로 EU 회원국들 또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니스트 우르타순 스페인 유럽의회 의원에 따르면, “스페인 규제 당국은 거래소들이 자기 국가를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바이낸스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에게 “프랑스는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라이선스를 신청하길 바란다.”

EU 암호화폐 규정

지난달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칙에 합의해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이 고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은 암호화폐에 대한 “여행 규칙(travel rule)”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유럽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범죄목적으로 오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추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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