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나딤 자하위 신임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을 마련했다.
2022년 7월 20일 의회에서 제출된 이 법안은 영국 은행이 디지털 결제 자산 또는 디지털 결제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데 있어 금융 불안정 및 국내 사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 행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하위 재무 장관은 존 글렌 전 시 장관과 디지털 자산에 개방적인 리시 수낙 전 재무 장관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세금과 지출 문제를 놓고 거듭된 충돌 끝에 사임하자 영국 재무부의 고삐를 넘겨받았다. 자하위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영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고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수낙 전 재무 장관은 영국 조폐국(The Royal Mint)에 영국의 암호화폐 자산 진출을 상징하는 대체불가능 토큰(NFT)을 만들도록 의뢰하는 등 영국이 “암호화폐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임은 디지털 자산으로의 영국의 향후 진출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이 법안은 해답의 일부다.
새 법안의 핵심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결제 자산 서비스 제공자(DSA)를 결제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결제 서비스에 관여하는 자 또는 결제 자산 및 관련 암호 키를 보호하는 자로 정의한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이 DSA를 전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 재무부는 DSA를 공인된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를 통해 재무부는 영국의 금융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무부는 또한 DS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결제 자산 교환 사업자를 디지털 통화로 또는 그 반대로 교환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잉글랜드 은행은 DSA 운영에 대한 규칙, DSA와 거래하는 모든 실체에 대한 규칙, 규칙 변경에 대한 통지 및 DSA가 BoE의 승인 없이 규칙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잉글랜드 은행은 또한 디지털 자산 결제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FCA와 협의하여 정책 성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암호화폐 산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영국 재무부
2022년 7월 14일 공개된 재무부 회의 일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암호화폐 자산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초 바이낸스, 팍소스, 코인베이스, 골드만삭스, a16z, 킹스웨이캐피탈, 서클 등을 만났다.
2022년 5월 테라USD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된데 이어 영국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붕괴의 영향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상원과 의회를 통과해야만 비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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