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암호화폐 세제의 시행을 다시 한 번 미뤘다. 20%의 양도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20% 양도소득세는 몇 가지 이유로 2023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적이 있다. 이같은 세금 정책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라는 세금은 1년 동안 1,900달러를 초과하는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적용된다. 일부 시장 마니아들은 1,900달러 이상의 이득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 정책을 연기한 이유는 시장 상황이 정체돼 있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은 과세를 진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2021년 최초로 암호세를 2023년으로 미룬 이후 논의의 대상이 됐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암호화폐 자산에 과세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비판에 부딪혔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외환 거래소 트랜잭션에서의 암호화폐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테라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각국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숙고 끝에 암호화폐 자산을 허용했으며 시장 통제를 위해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인도는 과세 정책으로 화제거리가 된 많은 나라들 중 하나다. 올해 4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30%의 고세율을 부과했으며 이 조치의 결과 거래량이 큰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국세청(IRS)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미국 재무부와의 협력하에 암호화폐 브로커와 거래소가 고객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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