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미국 양당 의원들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이 법안의 통과는 캘리포니아 주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하원의장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최고 공화당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결렬될 가능성도 있지만, 맥워터스가 “노력하고 있다.”고 맥헨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법안 내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논쟁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할 것인지 혹은 자금 시장 뮤추얼 펀드가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워터스와 맥헨리가 제시한 법안으로는 연방 기관의 감독뿐만 아니라 자본과 유동성 규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은행처럼 취급하고 있다.
올해 초 테라USD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와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일시적 디페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국은 담보물에 관한 의구심이 스테이블 코인 탈출을 유발해 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량을 청산하게 하고 다른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담보에 사용되는 자산에도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 거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밖에 규제안에는 비금융회사들의 상품 발행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와 기술회사를 더 엄격하게 구분 짓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
워터스와 맥헨리의 법안은 연준(Federal Reserve)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규제 기관으로서, 법안으로 제정된 요구사항과 제한을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다른 법 조항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디지털 달러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시점에서 연준은 이러한 생각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라엘 브레나드(Lael Brainard) 연준 부의장은 잘 정립된 CBDC가 언젠가는 소비자에게 보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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