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핑장현 인민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물 거래를 도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BKEX 거래소 직원과 외부 홍보자들이 카지노 개설 범죄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량은 결국 집행유예로 처리되었습니다.
BKEX 거래소, 도박 혐의
2018년에 지자밍이 설립한 BKEX 거래소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 블록체인은 최근 공개된 형사 판결을 인용하여 지자밍이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KEX 거래소는 처음에 청두 더첸 비케 톈샤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아래 설립되어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선물 거래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회사는 여러 차례 등록명을 변경하며 결국 해산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BKEX는 영구 계약 거래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USDT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베팅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 거래 모델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가격 변동에 대해 최대 100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기를 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BKEX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운영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지자밍은 선전에서 계약 거래 모듈을 운영할 팀을 구성한 레이 러와 협력했습니다. 이 협약은 순이익을 지자밍의 청두 팀에 58%, 레이의 선전 운영에 42%로 나누었습니다.
법원은 BKEX가 계약 거래에 참여한 사용자 수가 27만 명 이상이며, 5470만 달러(약 3억 위안)의 순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립자인 지자밍이 여전히 도주 중인 가운데, 재판은 직원과 대리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 문서에 명시된 8명의 피고인 중 두 명은 직원이고 여섯 명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정레이는 지갑 엔지니어이자 지갑 부서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고 15만 위안(약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불법 수익 134만 위안도 몰수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인 왕은 KYC 인증과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했으며, 23개월의 집행유예와 5만 2천 위안(약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사용자를 모집한 동과 같은 대리인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은 1만 명 이상의 하위 대리인을 개발하고 3만3558 USDT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수하기 전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고 3만 5천 위안(약 6400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 판결은 중국의 위험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일치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은행 규제를 강화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기적 투자를 반대하는 오랜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규제 환경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최근 법원 결정이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간주했지만, 중국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은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품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명백한 모순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규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택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남아 있습니다. BeInCrypto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이며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분산형 플랫폼과 해외 거래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도박으로 분류한 결정은 중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집행의 선례를 설정합니다. 이는 더 많은 플랫폼을 지하로 몰아넣거나 해외로 운영을 이전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고용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은 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단념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의 미래는 규제 단속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시장 수요 사이에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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