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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법 제정, 한발짝 더 ‘성큼’, 내달 4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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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한국의 블록체인 발전을 최전선에서 도모하고 있는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내달 4일 “암호 화폐 과세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 화폐 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국세청, 과기부, 협회 등등 많은 기관에서 과세법과 특검법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 중에 있다. 2월 4일에 열리는 본 학술대회는 한국 블록체인 협회, 글로벌 금융학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이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권 편입에 맞춘 과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국세청은 빗썸에게 외국인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 약 803억원을 부여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한 “특금법”도 깊이 논의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미국등 다른 열강국가들은 암호화폐 법이나 과세법이 존재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선진국가로 불리는 한국은 아직 내노라하는 법규나 제도가 없어,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이 제정되어 블록체인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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