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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시한 밈코인 ‘$TRUMP’, 증권성 문제·과세 문제 불거져

2 mins
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TRUMP 코인 합법성…정치 기부 사용 우려
  • TRUMP 토큰 언락과 가격 변동…복잡한 양도소득세 문제?
  • 트럼프 밈코인 시가총액 약 11.7억달러…암호화폐 세제 개정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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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밈코인 TRUMP를 출시하면서 밈코인 시장에 정치적 영향을 미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여러 법적 및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트럼프 코인, 세금 법적 문제 제기

웹3 금융 관리 회사인 FinTax에 따르면, TRUMP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이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이 밈코인이 증권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합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FinTax가 말했습니다.

ICO를 통해 발행된 암호화폐는 보통 증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TRUMP 팀은 이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TRUMP 웹사이트는 미래의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밈코인에 대한 규제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SEC 조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정치 기부의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입니다. 연방 선거 위원회(FEC)는 정치 기부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밈코인을 출시하면 전통적인 규제를 우회하는 모금 방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TRUMP가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경고 신호를 일으키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코인이 정치 기부와 연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논란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법적 문제 외에도 FinTax는 TRUMP 출시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익은 과세 대상이며, TRUMP에 대한 세금 적용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현재 전체 TRUMP 공급량의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를 언락할 것입니다.

문제는 코인을 언락하는 것이 과세 이벤트를 유발할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판매되거나 교환될 때만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당국은 암호화폐 언락을 과세 이벤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RUMP 출범, 미국 자본이득세 개정으로 이어질까

동시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TRUMP 출시 이후의 세금 감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재 세 번째로 큰 밈코인으로 시가총액은 117억 달러입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암호화폐 부가 일부 세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토큰으로 약 2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없애면 그의 주머니에 추가로 5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없앨 개인적인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암호화폐 트레이더 Gammichan이 언급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자 마이크 알프레드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재산의 80%가 갑자기 암호화폐로 구성되었으므로, 연내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모든 연방 소득세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지켜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비트코인을 좀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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