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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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 새로운 규제는 "암호 자산 전송의 추적 가능성"을 위해 암호 거래소가 양 당사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유럽연합(EU)이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이 고객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합의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를 관리하는 기존 규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여행 규칙‘을 암호화폐로 확대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의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의무화한다.

유럽이사회는 이번 조치가 “범죄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오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암호자산 이전 추적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AT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규제당국은 특히 15, 16차 권고와 시장의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은 거래되는 암호의 양에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한다. 이는 1유로의 거래를 위해 유럽 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완전한 AML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이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비트플라이어의 아징야 툴풀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가 KYC를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일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거래소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거래 감시 시스템으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코인”의 사용이다.

40개 이상의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이 제안된 규칙에 대해 4월에 유럽 규제 당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거래소는 이 규정이 사용자 사생활과 데이터 안전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한 규제 시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새로운 규제 시행의 주요 이유로 여겨진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 EU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다룰 수 있는 입법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MiCA)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이 업계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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