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 번째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업 가상자산 계정 발급과 관련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생태계 혁신과 안정성을 도시에 추구하는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일성을 냈지만 생태계 혁신에는 말 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며 이용자 보호와 규제의 명확성을 중점으로 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의 핵심 주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 논의였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부분과 투명한 거래소 상장 및 공시 제도를 마련에 대한 논의에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상장 기준 및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 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기업의 가상자산 계정 발급 등은 이날 회의 내용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 측은 단발적이고 즉자적인 대책 보다는 업계 전반과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는 EU의 MiCA와 유사하게 사업자,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시행하며 사업자 진입 요건, 영업 규제, 공시 규제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된 한국이 규제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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