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금지령과 세금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도 규제 당국은 재정 관련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SEBI에 따르면 전 세계에 노드가 분포해 있는 등 산업의 탈중앙적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SEBI는 규제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별도의 신생 암호화폐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원 위원회에서 제안했다.
뉴스18(News18)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 기관으로 SEBI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기관을 창설하려는 인도 시장의 움직임이 놀랍다고 전해졌다. 인도 정부는 지난 1992년 SEBI를 설립했으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SEBI는 암호화폐가 인도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도준비은행(RBI)의 우려를 나타냈다. RBI는 암호화폐가 “인도의 금융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달러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펙스 뱅크와 업무 분배를 제안한 SEBI
SEBI는 인도 의회가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인도 준비 은행 중심으로 자금 세탁과 고객 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이중 노력을 통해 생태계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SEBI의 제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제하는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다. 신시아 럼미스(Cynthia Lummis)와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포괄적 틀을 제시한 새 법안은 두 감독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SEBI는 전면적 암호화폐 금지로 공포가 휩싸인 시장 내에서 유명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의 비규제 암호화폐 홍보를 과감히 금지했다. 인도는 암호화폐 세금에 소득의 최대 30%를 부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를 보면 인도는 두 번째로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 수를 가진 나라로 수백만 명의 시민은 기관들의 규제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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