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국내 가상자산 규제와 입법 과정에서 최근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 맥락을 감안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3.0 포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그는 “단순히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법보다는 명확한 정의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을 아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현행법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 상당히 소상하게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는 가상자산의 정의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단 한 줄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1만 가지가 넘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형태로 묶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정확한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장려·규제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달러나 채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유럽은 미카(MiCA) 법안을 통해 규제와 장려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명확한 전략 없이 2017년 이후 ‘사고만 나지 말라’는 수준의 접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격이 다른 자산으로 상승한 비트코인…글로벌 전략 필요
이 대표는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이 세계 금융 전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원유나 나스닥을 초월했고, 특히 미국의 현물 ETF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며 달러 중심의 금융 전략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그는 “USDT나 USDC의 발행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이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국제 금융 전략의 일부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산업 육성하면 발전 가능성 높아
이 대표는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런 글로벌 흐름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아예 진입하기 어렵게 규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현재 우리 시장은 100% 개인 투자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안이 시급하다”며 “서울,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열망이 뛰어나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무형 자산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당국이 근본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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