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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 도난당한 디지털 자산 압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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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일본 법무성은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해당 부처는 이달 중 입법회의 자문을 받아 법안의 골자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주, 일본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주요 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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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규제라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요 경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한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부는 가상 도메인 내 조직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시키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행 조직범죄 관련 처벌법에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 관련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AML/CFT)안을 우회할 수 있는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는 이달 중 입법회와 협의해 암호화폐 압류에 관한 법적 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다시 말해 가상 자산을 부동산, 동산 및 채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게 된다.

친규제 경제로 부상하는 일본

지난주,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함에 따라 일본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암호화폐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 분야 사업에 문호를 열었다. 대표적으로 일본 금융청과 재무성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러시아에 가해진 세계적 수준의 제재를 피하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중징계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가장 큰 증권사인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서비스를 현지에 제공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 역시 최근 일본 시장을 확장하면서 잠재적 시장 규모를 1조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 3월, 일본에 본사를 둔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홀딩스(Sumitomo Mitsui Trust Holdings)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Bitbank)와 파트너쉽을 맺고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비로소 은행도 암호화폐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지난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 70여 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올해 엔화 기반 암호화폐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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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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