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23년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 이행을 앞두고 있다는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다. 프레임워크 관련 세부적 사항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주안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언론들이 입수한 유출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규제 제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단계를 밟아야 했다.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의 일부로 만드는 것 외에 이번 규제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명시화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가상거래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 간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운영 허가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암호화폐까지 금지하는 등 한국의 기존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이 있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루나 거래 관련 경보 발령
이 같은 규제안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인원은 거래를 중단한 상태며 코빗과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경보를 발령했다.
루나토큰과 UST 스테이블코인 모두 가격이 급락했다. 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현 시점 기준으로 0.13달러였다. 이번 하락은 암호화폐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개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이 해결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루나와 UST를 둘러싼 우려는 머지않은 미래에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하락세에 주목하기 시작한 만큼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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