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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테라 붕괴 조사를 위해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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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의 설립 목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 한편, 시장은 테라의 루나 2.0의 변동성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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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테라 붕괴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더 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목표로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역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는 신임 재무위원장 취임 직후가 될 것”이라며 “6월 마지막 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로 암호화폐 감독기관 확보

번역본에 따르면 “그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전담기구를 주제로 논의는 많았지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을 공식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국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된 직후 테라폼랩스와 루나의 도권 대표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루나 생태계의 전직 직원들과 개발자들도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76명의 피해자를 모아 테라 공동 설립자에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향후 출범될 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적 틀이 마련될 때까지 가상 자산 시장 내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회가 언급한 내용에는 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공시제도 개편, 투자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루나2.0도 같은 길을 걸을까?

당국이 테라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강화된 규제기준의 윤곽을 제시하자, 다시 한번 시장은 테라 루나 2.0의 변동성을 우려했다. 암호화폐 중개업체 코퍼(Copper)의 리서치 책임자, 파디 아부알파(Fadi Aboualfa)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도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몇몇 거래소는 커뮤니티 내 에어드랍을 시작하기도 전에 토큰 상장을 진행했다. 크라켄의 최고경영자(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루나2.0을 상장했을 뿐,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오비는 역시 상장을 지원하며 “루나 1.0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용자에게 루나 2.0 에어드랍을 하면, 앞선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를 이상적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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