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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암호화폐 거래에 더 엄격한 규제 적용

1 min
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유럽연합(EU)은 거래소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 이 신규 법안은 몇 년 동안 시행되어 온 "트래블룰" 내용을 업그레이드했다.
  • EU는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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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암호화폐 기업이 거래 송, 수신자 관련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관해 조만간 결론 내릴 것이다.

“트래블룰”을 도입한 은행과 결제 회사는 지불인과 수취인 간 “이체” 시 발생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트래블룰 적용범위를 암호화폐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 투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1,000유로를 넘는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영받지만, 새로운 법안은 보고 체계가 갖는 한계를 없애고자 한다.

모든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유럽 거래소

이 신규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최소 5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암호화폐 소액거래가 테러 자금 마련과 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범죄자들은 불법 자본을 지리적 제한 없이 익명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범죄 활동을 숨길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아진키야 툴풀(Ajinkya Tulpule) 준법 책임자는 “예상했듯이 많은 거래소가 열심히 로비했지만, 최근 MEP에 따르면 대다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했다.

툴풀은 KYC(Know Your Customer) 프로세스가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거래소가 특정 거래를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거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툴풀은 “거래 감시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이다.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이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EU의 분산원장기술(DLT)과 가상자산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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