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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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비르기트 로돌프는 디파이 시장의 위험성에 관한 글을 공개했다.

  • 그녀는 혁신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틈새시장에는 개선점과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 다른 나라 의원들도 디파이에 주목하고 있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독일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임원은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중앙형 금융에 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연방금융감독청(FBI)의 비르기트 로돌프(Birgit Rodolphe)는 게시글을 통해 “규제가 없는 디파이와 금융 유토피아에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디파이 시장에 대한 감독 의사를 드러냈다.

로돌프는 그중에서도 대차 거래 플랫폼, 보험, 파생 상품에 관해 언급했다. 그녀는 디파이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암호화폐 대출을 연장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갑자기 제 암호화폐 자산이 전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예금보호기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디파이가 풀뿌리 민주주의적이고 이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시장에는 기술적 문제, 해킹,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수억 원을 잃는 일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처럼 – 로돌프는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지역 규제법에 적용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EU 시장 전반에 획일적인 규제안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적으로 독일은 암호화폐에 협조적이다. 아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법이나 조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디파이를 비롯한 일부 시장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이 보이는 디파이의 고난

디파이는 최근 몇 달 동안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투자자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과 해킹스테이블 코인 붕괴 같은 악명높은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한층 강화된 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디파이는 더이상 사용자들이 간절히 꿈꾸던 자유로운 시장이 아닐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대출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MF 역시 디파이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규제를 촉구했다.

규제당국이 디파이 시장을 관리할 방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자체로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초기 사례를 살펴봤을 때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정보를 요구하는 등 중앙화된 기업을 비롯해 관련성 없는 기업들이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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