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USD 붕괴로 국내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비상’ 점검에 나서게 됐다.
국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테라USD·루나 연계 거래 정보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여기에는 거래량, 종가 및 관련 투자자 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시장 붕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책과 붕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또한 국내 금융 감독 당국에 의해 요청되었다.
한 현지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당국이 거래량과 투자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거래소의 관련 조치들을 종합했다”며, “앞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테라USD 붕괴
이번 긴급감사는 테라USD 스테이블코인과 자매코인 루나가 무너진 결과로 이뤄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잇따른 폭락으로 약 450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됐다. 약 20만 명이 한국인이 만든 테라USD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은 고위 관계자들에게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붕괴가 전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약이 있더라도 규제당국이 정확한 원인과 시사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시장 규제와 관련해 외국 당국과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후폭풍을 맞은 윤석열 태통령
한편, 최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 암호화폐 공약은 작은 반발을 샀다.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달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대한 세금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 주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250만 원 또는 1,946달러여야 한다.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20%의 세율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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