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원치 않은 경제의 ‘달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회 패널에 경고했다.
인도준비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 금융 상임위원회에서 암호화폐가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RBI의 한 관계자는 “이것이 국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통화 시스템을 규제하는 RBI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의 달러화
중앙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거래에서 사용되는 루피(rupee)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가 “통화체제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시스템 내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RBI의 역할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통화 주권 상실과 관련해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 상당수는 달러로 표시되며 외국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위원들에게 “우리 경제의 일부분이 달러화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익에 반대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테라USD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된 이후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강화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RBI 관계자 역시 암호화폐가 국내 은행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자산임이 입증됐다. 현재까지 인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1,500만~2,000만 명의 투자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53억 4,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BI는 사실상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국내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의 크립토 세금
올해 초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은 연례 연합예산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신규 조세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원천징수된 20%의 세금(TDS)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대체불가토큰 관련 자산에는 1%의 TDS 세금이 부과돼 30%의 고정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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