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테라 충격으로 새로운 법안 요구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테라 발 시장 붕괴에 비추어, 암호화폐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를 요구했다.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암호자산이 규제와 감독, 관할권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 운용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운용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돈이 ‘환상’인 것 처럼 보이게 만든 테라 붕괴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은 민간 금융상품이 항상 실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착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페그를 잃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물화폐로 상환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요구가 거세지자 카렐 라누(Karel Lannoo)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EU의 MiCA 제안에 감독 문제를 제기했다.

“감독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 또는 유럽 규제 기관 간에 분할될 것이다. 그는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기존 거래소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카렐 라누 CEO는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정이 기존 재래시장법처럼 엄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EU는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에 따라 암호화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의 대변인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률은 여왕 연설에서 발표된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