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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등법원, 비트코인은 중국 법에 의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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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 이 사건은 원래 2020년 10월에 시작되었다.
  • 이번 판결은 중국 법에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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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의 새 판결이 비트코인을 중국 법으로 보호받는 가상자산으로 선언한 뒤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에 새로운 반전을 더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공식 위챗 채널을 통해 “실제 재판 관행에서 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의 법적 입장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형성했고, 이를 가상재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쳉 머우(Cheng Mou)는 시 무무(Shi Moumou)에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1 비트코인의 대출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 시 무무는 비트코인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지방인민법원에 회부되었다. 2021년 5월 조정 이후, 당사자들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비트코인 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결국 중국의 최고 법원인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으로 넘어갔다.

중국에서의 새로운 암호화폐 선례?

해당 판결은 중국 법에서 가상 자산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 왔다. 이 후, 중국은 지난해 자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은 불법 금융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시민들에게 암호화폐 거래가 “자산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고등인민법원은 중국 지방에서 가장 높은 지방법원으로, 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그 뒤를 잇는다. 최고인민법원의 구조와 비슷하게 고등법원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교통망으로 확장한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이후 디지털 위안화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도입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출범 이후, 디지털 위안화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샤먼과 광저우시가 교통 부문에서 가장 늦게 디지털 통화를 도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시범 프로그램을 11개의 새로운 도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총 23개의 도시에 CBDC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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