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관리위원회, 암호화폐 산업 규제 글로벌 우선 순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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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글로벌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IOSCO 회장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됐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전세계적인 체제 구축이 글로벌 시장 규제 기관 협회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애슐리 앨더(Ashley Alder) 위원장은 지난해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후변화 등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을 3대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당국이 낙후된 분야로 사이버 보안, 운영 탄력성, 투명성 부족을 꼽았다.

글로벌 암호화폐 체제

애슐리 앨더 위원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조정하는 공동기구가 분명히 필요하며, 내년 안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 선례로 G20 아래 설립된 것과 같은 기후 금융의 유사한 그룹과 함께 이미 만들어졌다.

애슐리 앨더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3대 C(코로나, 기후, 암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같은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초, 클라우스 노트(Klaas Knot)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스와프 및 파생상품 협회 연례 회의에서 이 같은 글로벌 체제에서 자신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클라우스 노트 의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일관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 암호화폐 규제 강화

최근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붕괴 및 올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를 비춰볼 때, 국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노력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암호화폐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본질적으로 당국이 “비은행을 은행이 고수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는 그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협한다고 믿는 모든 암호화폐 기업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주 유출된 문건은 한국 정부가 2023년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이며, 2024년 구현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희박하지만, 이용 가능한 정보는 소비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출 것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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