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20% 세금 부과할 듯…투자자들 얼굴에는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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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도 세무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20%의 세금 원천징수를 숙고하는 중이다.

  • 이번에 제안된 세금제도는 암호화폐 거래 이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부과한 후에 나온 것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으로 대규모 자본이 인도에서 유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인도는 국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세무국이 암호화폐와 이자수익이 높은 디파이(DeFi) 거래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세무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가 인도에 거주하지 않거나 영구 계좌 번호(PAN) 카드 세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공제가 적용된다. 

1,500만 명 이상이 디파이로 전환

인도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거래와 손쉬운 대출 및 수익률을 얻는 대가로 자금을 예치하고 빌려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 디파이로 눈을 돌렸다.

1,500만 명 이상이 그들의 부를 헷지(위험분산)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파이 상품과 오퍼링에 의존했다.

조세 자문 회사인 트랜잭션스퀘어의 설립자인 기리시 반와리는 “세무국에서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균형 부담금 혹은 인도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거래에 대해 5% 식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미트 마헤슈와리 AKM글로벌 수석파트너는 “비거주자의 경우 이자 원천징수가 20%이며 소득세법이나 조약 등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할증료가 붙으며, 거주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액과 세액 10%에 이자가 더 붙는다”고 설명했다.

거센 비판을 맞는 인도의 세금 계획

인도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30%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세(TDS)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상기 제안은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코인DCX의 만하르 가레그랏 정책 담당이사는 1% TDS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남지 않을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드루바 어드바이저스의 CEO인 디네시 카나바르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책정된 방식 때문에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세금들은 “상품의 공정한 시장 가격을 거스르고 거래를 지하로 옮겨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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