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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2022년 연설문, 암호화폐에 대한 영국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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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영국 여왕은 의회 연례 연설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관심을 내비쳤다.
  • 영국은 암호화폐 불법 사용을 규제하고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 영국의 규제 당국은 업계 선두 기업과 마찰을 빚는 등 암호화폐에 관한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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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왕세자는 영국 의회에서 여왕의 연설문을 낭독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기념비적인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의회에서 울려 퍼진 여왕의 연설에 이어 조만간 영국(UK)에 종합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전달될 것이다. 연설에는 안보와 정의부터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내년까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38개의 법안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통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연설을 낭독하지만, 이번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찰스 왕세자가 대리 낭독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에 ‘태클’을 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찰스 왕세자는 “불법 금융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범죄를 줄이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영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설을 종합해보면 이 법안은 자산 압류를 비롯해 시장에서 불법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규제 기관에 부여한다.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안 초안에는 “디지털 시장과 디지털 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초안에는 ‘암호화폐’라는 명시적 단어 언급은 제외됐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언급한 법안

연설문을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소비자가 힘들게 번 자산을 사기와 탈취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포함되었다. 광고표준국(ASA)은 몇몇 암호화폐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아마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광고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ASA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영국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는 기간이 한동안 이어졌다. 지난 4월, 영국의 경제 재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선언했고 금융 행동 당국(FCA)은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FCA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크립토 스프린트를 개최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입법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받으며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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