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윤 석열 당선인은 가상화폐공개(ICO)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운영에 필요한 110개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보수성향의 국민의 힘 후보였던 대통령은 2017년 내렸던 ICO 금지령을 폐지하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는 투트랙 규제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명했다. 이제 위원회는 디지털 토큰의 발행과 상장,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시행을 목표로 2,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에 세율 20%를 부과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되었다.
세금 연기를 주장하는 한국 부총리
포카스트(Forkast) 보도에 따르면 추 경호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1월까지 양도소득세 20% 부과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월요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시장이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디지털 은행 중 한 곳인 카카오뱅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제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경쟁사인 K뱅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어 신규 이용자 가입 부문에서 카카오뱅크를 크게 앞섰다.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에 따르면 올 한해 들어 두 달간 K 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수는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38만 명)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은행연합회(KFB)는 차기 정부에 국내 은행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제안은 윤 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 정책과 일치한다.
그는 올해 초 가상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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