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국회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파나마의 관리들은 이번 규제법 통과가 혁신 장려 및 경제 활성화의 호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나마 국회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입법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지난 4월 2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는 암호화폐의 상업화와 사용, 귀금속과 기타 상품의 토큰화, 결제 시스템 규제 및 다른 조항에 대한 지시도 포함된다.
이번 법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규정 또한 암호화폐 산업의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다. 아직 니토 코르티조 파나마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곧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가 중남미 혁신과 기술의 허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등 관계자들은 혁신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 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나마는 이제 암호화폐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국가들로 점점 늘어나는 리스트에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암호화폐가 AML 및 KYC법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준수하는 한 기꺼이 허용한다.
개발도상국은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열성적이다. 반면 경제대국들은 이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은 이제 막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발표했고 중국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켰다. 인도는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디파이(DeFi)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시화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온 감이 있긴 하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새로운 자산 계층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부문의 경우 훨씬 더 두드러진다.
국회의원들 및 다른 관리들은 이제 그러한 도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디파이 시장이 금융시장에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개인지갑(unhosted wallet)’ 또한 유럽 관리들의 레이더망에 잡히고 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기로 악명 높다. 국회의원들은 디파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지갑의 정체를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회사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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