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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북한 제재 위반 혐의로 유럽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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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미국 법무부(DOJ)가 2019년 북한 블록체인 콘퍼런스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미국 법무부는 스페인 국적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Alejandro Cao de Benis)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Christopher Emms)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가 불법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토퍼 엠스는 북한 지도층이 “어느 나라에 어떤 제재나 벌금이 부과와 관계없이 세계 어느 나라로도 송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늘리겠다는 야망에 더불어, 크로스토퍼 엠스가 참석한 2019년 열린 평양 블록체인 회의가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제재를 받아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는 해당 회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이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주장

먼저 카오 데 베노스는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를 영입해 여권에 도장이 찍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3인방은 북한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특화된 스마트 계약”을 만들려는 계획과 제재 회피 방법에 대한 전략을 언급했다.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는 해당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대북제재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리피스가 기소된 이후,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와 크리스토퍼 엠스도 더 심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다.

매튜 올슨(Matthew G. Olsen) 법무차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 확산과 지역 불안의 목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고안된 세계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기소는 공범 버질 그리피스의 성공적인 기소와 함께 미 국무부가 어디에 있든 미국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북한과 음모를 꾸민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사용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노력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엄청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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