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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결제 기관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지침을 요구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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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인도 은행은 암호화폐 매매와 관련해 결제 기관의 공식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 앞서 인도국민결제공사(NPCI)는 가상디지털자산(VDAs)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규제의 불명확성의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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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주요 은행들은 인도국민결제공사(NPCI)에게 가상 디지털 자산(VDAs)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NPCI의 “구두 지시”에 따라 통합결재 인터페이스(UPI)의 실시간 결제 방식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은행이 규제 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계좌 보유자들은 UPI를 통해 은행 계좌 정보 혹은 넷 뱅킹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그들의 스마트폰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NPCI의 공식 지침은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 NPCI 관계자는 이코노믹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람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은 이러한 태도는 공식 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복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암호화폐 혹은 가상 디지털 자산을 금지하라는 공식 지침이 있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2018년 4월 RBI가 금지됐을 때처럼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 덧붙였다.

2020년 해제된 이 규제는 크립토 골드 열풍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NPCI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암호화폐 투자자의 경우) UPI를 제한했으나, 실시간 결제 서비스에는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전자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모비크위크(Mobikwik)는 암호화폐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재 유출에 시달리는 인도

또한 규제 불명확성 탓에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의 공동창업자 2명도 중동으로 이주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 샌디프 네일와(Sandeep Nailwal)를 비롯한 팀원들이 웹3 개발에 관한 인도의 법적 한계를 이유로 두바이로 이주한 지 2년이 지났다.

와지르X(WazirX)의 부사장 라자고팔 메논(Rajagopal Menon)은 FE.com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는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규제화된 암호화폐가 필요하지만, 규제가 없으므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조세 체계 탓에 거래소의 거래량이 감소하면 소형 거래소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임원은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봤을 때, 정책은 보수적이지만 창업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앞서는 규제가 인도 시장의 암묵적 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선구자들의 두뇌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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