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목요일 리플(XRP)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고도로 주목받는 사건은 그 결과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뮤니티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XRP 가격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SEC, 오랜 기간 진행된 리플(XRP) 사건에 항소 제기
목요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는 리플 사건에서 Form C를 제출하여 2024년 8월 7일의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리플이 1933년 증권법 제5조를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플에 대해 약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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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항소법원에게 지난 7월 13일 나왔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중요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XRP 측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의 XRP 개인 매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1심 판결에 대해 모든 것을 새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항소에 앞서 BeInCrypto가 보도한 바와 같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충분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제기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제2순회법원의 몫이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향후 리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의 제출 후 리플 대 SEC 사건의 다음 단계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2025년 7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에서 알데로티는 리플이 자체 Form C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SEC의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어느 때인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플이 Form C를 제출한 후, 양 당사자는 브리핑 일정에 동의할 것입니다. SEC는 개회 변론을 제출하기 위해 최대 90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알데로티는 SEC가 법적 논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체 90일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응답과 자체 브리핑을 제출할 것이며, 이는 광범위한 브리핑 과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러한 순차적 제출 과정은 길고 복잡한 법적 싸움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XRP 커뮤니티가 리플의 Form 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XRP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토큰은 단 0.8% 하락했으며 현재 0.5498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항소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법의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출될 리플의 Form C를 기대해 주세요,” 알데로티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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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은 리플이나 XRP를 넘어서 암호화폐의 분류와 규제 상태에 대한 더 넓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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