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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검토에 들어간 한국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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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한국 감시기관은 업비트에 더 엄격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금융 대기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 은행과 비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크립토 산업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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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KFTC)는 한국의 대형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에 “대기업”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리아 헤럴드는 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재분류되면 업비트는 더 엄격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나무는 국내 플랫폼 중 업비트를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다. 총자산이 5조 원이 넘는 사업에만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평가에서 재검토를 받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추가 규제로는 주요 사내 거래, 이사회 결정, 주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특수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분쟁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을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금융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객들은 회사의 자체 자산을 가지고 업비트에서 예치할 수 있다고 추가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는 암호화폐 기업과 서비스 회사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역시 대기업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상위 5개 거래소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AML 안정장치를 도입한 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반(反)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안전장치를 도입하고자 규제를 수정했다.

이 개편으로 업비트는 독점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2021년 9월 거래량을 살펴보면, 다른 거래소들이 규제 승인을 받은 이후임에도 시장을 주도했다.

출처 : 트위터 /게코 데이터

정부 자료를 보면 두나무는 2021년 말 기준으로 현재 10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활동이 금지된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 행정부에 국내 은행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크립토 기업들 역시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Tmon)과 고급 호텔 및 리조트 브랜드 아난티(Ananti)는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해 현지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티몬은 소비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 디지털 현금처럼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 내 업비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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