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40개가 넘는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기업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계획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주 이들은 27명의 EU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관리들은 더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부담을 주지 말고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인 등록 중단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 수집 규제에 반대한다.
46명의 암호화폐 경영자들은 이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지갑 주소를 공개하게 되면 “모든 디지털 자산 소유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얼(Paul Grewal)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금융 범죄에 가장 많이 연루된 수단은 바로 현금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방해하는 유럽의 규제
코인셰어스(CoinShares) CEO 장마리 모그네티(Jean-Marie Mognetti)와 디파이 테크놀로지(DeFi Technologies)의 다이애나 빅스(Diana Biggs)가 주관한 이 서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가 가진 복잡성을 지적했다. 빅스는 “유럽 내에서 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합의된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혹은 암호화 자산 시장의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 규제안은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8쪽 분량의 이 규제안은 주로 디지털 자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다.
글로벌 규제 전략의 부재
1만 8,142개의 암호화폐가 유통되고 있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460개나 있음에도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 세계적으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한 행정명령을 재가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써클(Circle)의 CEO, 제레미 앨레어(Jeremy Allaire)는 새로운 규제가 “프라이버시, 보안, 포용 금융, 글로벌 경쟁력”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법을 수정했으나, UAE와 유럽은 암호화폐를 다룰 새로운 규제기관을 제시하는 등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중미 국가의 경우 자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포르투갈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 유명한 암호화폐 피난처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글로벌 규제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가상 자산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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