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최근 리플이 남은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법적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리플, 법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교차항소’ 제기
SEC와 리플 간의 법적 충돌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13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XRP 토큰을 통해 무단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사건을 주재한 판사는 XRP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지휘 아래 SEC는 2024년 10월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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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플은 교차 항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차 항소는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의 최초 판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위를 점한 리플은 SEC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EC는 모든 핵심 포인트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항소했습니다. 오늘 리플은 계약에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차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라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1.37% 소폭 상승하여 현재 약 0.5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초 이후 XRP는 0.66달러에서 0.50달러로 23% 이상 하락했습니다. 비인크립토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XRP 고래가 축적되고 있어 가격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SEC와의 법적 분쟁은 리플의 성장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리플은 최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위한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코인도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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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겐슬러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은 다른 SEC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공개적으로 겐슬러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SEC의 정책과 접근 방식은 업계 전체에 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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