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은 비수탁 지갑에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시민의 행위를 금지하라고 나섰다.
러시아 은행협회(ABR)는 중앙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를 동결, 중단, 압류할 수 있는 제 3자의 수탁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규제안 일부를 살펴보면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비수탁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BR은 러시아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 재무부, 러시아 중앙은행에 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위원회 전문가, 스테이트 두마(State Duma)에게도 전달되었다. 시장 참여자를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은 형사 책임 부분을 비판했다.
ABR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대상을 “납세 책임자”로 평등하게 규정하고 러시아 은행과 재무부 시스템 사이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루고보이(실무단 부단장)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나 ARB의 접근방식은 합법화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말했다.
은행협회는 중앙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단지 비수탁 지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키를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민법에 해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익명으로 된 암호화폐 지갑에 연관돼 있으면 민법에서 채무자는 암호화폐 키를 전달하거나 디지털 화폐 형태로 재산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유통의 선순환’에 다가가는 러시아
은행들은 비수탁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유출을 막고자 법적 책임을 만들 것이다. 러시아는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암호화폐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법은 한계가 있다. 러시아 납세자 연합의 디지털 금융 자산 개발 위원회, 발레리 투민(Valery Tumin) 위원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비수탁 지갑을 여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 압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합법화 발표가 최근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부는 형사적 접근이 받아들여질 경우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분야, 탈중앙화 금융 분야, 탈중앙화 자치 분야에서 러시아인들의 참여를 막을 것이므로 민주 정권이라 주장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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