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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비트코인 채굴업자에게 새 세금제도를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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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현재 새로운 채굴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번 방안에서는 세율을 민트된 암호화폐의 가치에 연동시키는 법을 모색할 것이다.
  •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이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공간을 겨냥함에 따라 "영웅"에서 "영(제로)"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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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채굴 대상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새로운 세율을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에 연동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성명에서 알리벡 콴티로프(Alibek Kuantyrov)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은 이 과세방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콴티로프 장관은 “채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늘어나면 국가 예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채굴업자들은 채굴 중인 디지털 자산의 가치와 함께 세금 부담 또한 늘게 된다. 

중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활동 금지로 채굴업자들이 우호적인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암호화폐 채굴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채굴업자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태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여름 국내 에너지 사용 비용의 증가를 감안할 때 채굴업체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는 킬로와트시(kWh)당 10 카자흐스탄 텡게(약 0.0022달러)로 인상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망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정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 전력 공급을 중단했으며 몇몇 채굴 시설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암호화폐 관계자 개발을 비판하고 있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이런 정책과 규제를 비판하고 나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그룹(Cryptocurrency Mining Group)의 공동 설립자인 데니스 루시노비치(Dennis Rusinovich)는  채굴업계가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부문을 만들고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서 강력한 글로벌 입지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가 ‘영웅에서 영(제로)‘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채굴업 주주인 알란 도르지예프(Alan Dorjiyev)는 새로운 세금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도르지예프는 카자흐스탄의  블록체인 및 데이터 센터 산업 전국 협회(NABDC)의 협회장을 맡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채굴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무엇보다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관련 기관에 세금을 올릴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조세제도의 준수를 위해 국내 모든 채굴 시설의 통관과 세금문서를 확인하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채굴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보다 우호적인 정책과 세금 제도를 가진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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