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합법화한 러시아, 서방 제재에 감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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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결제의 합법화에 나섰다.

  • 중앙은행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 새로운 법안으로 러시아는 명확한 규제안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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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Kommersant)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러시아와 재무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엄격한 규제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규제에 관한 논의가 암호화폐 산업과 러시아 간 전면 대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 대부분이 반 암호화폐 입장이지만,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은 정부에 업계 규제를 촉구한다.

비트코인이 “러시아 연방국의 통화 단위”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화폐에 관하여(On Digital Currency)”라는 제목의 문서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산업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공인된 결제 단위이자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러시아 연방의 통화 단위”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 “의무가 없는 사람”들만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구분 지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러시아에서 합법이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발행 자산은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거래소 운영사와 디지털 거래 플랫폼 운영사의 등록 요건을 제한한다. 제약사항은 주로 기업이 승인을 받기 위해 얼만큼의 가치를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규제 신청 및 공고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 현재 기존 금융기관 기준과 유사하게 외국계 암호화폐 기업 역시 운영 전에 국내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서방의 제재에 감사해야 할까?

지난 2월 러시아의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점 더 심각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규제가 등장했다.

중앙은행은 제재를 피하고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규제 틀은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최고 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소비자 서비스를 하는 몇몇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가진 명확성은 이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데 도와 제재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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