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을 위해 디지털 자산시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함에 따라 중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욱 긴축되고 있다.
NFT 시장, 점점 더 “과열”되고 있어
중국의 한 언론이 디지털 콜렉터블에 대한 긴급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지 며칠 후, 3개의 산업 단체가 공동으로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 관리 기구인 중국 국가 인터넷 금융 협회, 중국 은행 협회, 중국 증권 협회는 수요일 금융기관들에게 불법 NFT 거래를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들 협회들은 중국 암호화폐 시장을 억제하는 데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다. 이후 중국은 초기 코인 제공,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금지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3개의 감독기관은 투기, 돈세탁, 그리고 NFT와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과 같은 위험도 강조했다.
중국의 은행, 증권, 인터넷 금융 협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NFT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은 이제 NFT 투자를 위한 금융 플랫폼이나 중앙화된 거래소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중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부족
하지만 중국은 아직 자국 내 NFT 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은 NFT가 증권, 보험, 대출, 귀금속과 같은 금융자산의 발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통지문은 “비트코인, 에테르, 테더 등의 암호화폐가 NFT의 가격 결정 및 지불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NFT 발행인, 구매자, 판매자의 실명도 세탁 방지를 위해 인증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침은 현재로선 예술적 성격의 NFT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중국계 NFT 아티스트 찰스 허(Charles He)는 SCMP에 “지분으로 나누지 않는 한 예술 NFT는 일반적으로 비동질적이며 금융상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법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방송 산둥 텔레비전은 NFT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앞서 신화통신은 NFT 분야에 대한 정부 소유의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는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범죄 행위 억제
하지만 NFT 관련 지침과 그 리스크는 최근 중국에서 나온 유일한 경고는 아니었다.
원신샹 PBoC 지급결제부 부장도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같은 분야를 더 잘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샹은 또 “범죄자들이 사기 자금을 정상적인 기업 및 개인 자본 거래로 위조하거나, 가상통화, 지하은행, 기타 경로를 통해 감시와 감청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견해를 비쳤다.
중국 공안부의 관리들은 또한 중국 사기 집단들이 USD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샹은 이에 덧붙여 일반 대중이 법의식을 확립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번역문에 따르면, “국민은 법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고, 임대·대여·판매·이체 등을 거부하며, 타인이 돈을 송금하는 것을 도와야 하며,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고 범죄자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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