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암호화폐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 출시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최신 견해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마이너스 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일본은행(BOJ)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디지털 판 엔화는 마이너스 금리를 달성하기위한 요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우치다 신이치(Shinichi Uchida) 전무이사는 대중들에게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
우치다는 “이러한 기능이 마이너스 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학계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이러한 이유로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출시된다면 CBDC가 흥미로운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치다는 은행이 개인 혹은 기업의 거래대금을 제한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행은 기존 예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엔화에 이자를 주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엔화를 만들 가능성은 에이팩스 은행(apex bank)이 진행하는 CBDC 실험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다.
3월 22일, 일본은행은 계획한 일정에 따라 CBDC의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개념 증명(PoC)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 은행은 발행, 유통, 상환의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실험은 4월에 시작되며 디지털 엔화가 가진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CBDC에 기능을 추가할 것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국경을 뛰어넘는 결제 시스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과 대규모 CBDC 실험을 시작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CBDC
전 세계적으로 일부 나라들의 CBDC의 경우 도입 전 실험의 마지막 단계로 속도를 맞추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바하마는 자체 CBDC를 발행한 국가 중 하나고 다른 나라들은 각각의 개발 단계에 있다.
“중앙은행들은 너나 할것 없이 비트와 바이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화폐에 뛰어들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타리나 조지에바(Kristalina Georgieva) 총재가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CBDC가 잘 설계되면 “사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화폐보다 탄력성과 활용도가 좋고 안전하며 비용이 낮을 것”이라 말하면서 CBDC가 가진 잠재력을 환영했다.
반면 바이든의 암호화폐에 관한 행정명령은 디지털 달러 도입 가능성에 관해 미국 규제기관에 신호를 보냈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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