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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로운 파트너 관계로 G7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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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일본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산업협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집행을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 이번 논의에는 러시아 거래처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제안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서방 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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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금요일 G7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동참했으며, 자국의 금융 규제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계가 힘을 합쳤다.

금융청과 일본 가상암호자산거래소(JVCEA)는 국내 제재 리스트에 등재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암호화폐 자산 양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규제 당국자가 일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는 모든 러시아 고객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어떤 제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한 방안은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28일 국회에서 “대러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 SPFS 등 결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G7의 일원인 일본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에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미국과 함께 동참한다.

러시아의 크립토 사용 제재가 목표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서방 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번 주 초 유럽연합(EU)과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가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린드너는 “문제는 이미 알려졌으며 현재 해결 중에 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 러시아를 최대한 고립시키는 것”과 “최대 제재 능력”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자산도 포함된다.

‘클렙토캡쳐’ 태스크포스

이번 주 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러시아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누르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합동 ‘클렙토캡쳐(KleptoCapture)‘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 작전에는 여러 다른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금융 범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스크포스는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와 기소 외에도 규제를 회피하거나 돈세탁을 하기 위한 암호화폐 활용을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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