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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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태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에게 15%의 상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 은행 계열이 많은 거래소는 면제 대상이다.

  • 태국은행은 이달 중 "레드라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태국은 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조치는 태국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이다.

태국 재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제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1월 6일 방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암호화폐 관련자들에게 올해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미실현 이익에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태국 암호화폐 세무관이 온다 

보고서는 새로운 세금은 투자자와 채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는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일부는 은행과 억만장자 기업 거물들과 제휴되어 있다.

태국 최대 거래소인 비트쿱(Bitkub)은 지난 11월 51%의 인수를 통해 태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상업은행에 인수됐다. 업비트 타이는 태국 최대의 식품 독점업체인 CP 그룹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집맥스 타일랜드(Zipmex Thailand)는 2021년 8월 5위의 은행 BAY(Bank of Ayudhya)로부터 40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태국 국세청은 2021년 거래량이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맥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아칼랍 임위라이(Akalarp Imwilai)와 같은 거래소 사장들은 특히 미국 달러와의 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세금 방법과 계산은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연간 신고에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거래소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공제하도록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후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태국이 누려온 암호화폐 거래 열풍을 끌 것은 분명하다. 

이중적인 메시지

태국 관광부은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빅백 홀더를 유치하기 위해 신생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단속을 벌일 의도가 분명해 이러한 노력은 좌절되고 있다.

지난 12월 태국은행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소위 “레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구하는 ‘금융 지형’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들은 상업은행과 지역 기업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지불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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