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의 사이버 범죄 부서의 책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에 12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압류된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수치다.
CNBC는 미국 정부가 막대한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를 몰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국세청은 2021 회계연도에 35억 달러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올해 암호화폐를 2019년보다 17만% 더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의 사이버 범죄 부서장인 재로드 콥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9 회계연도에는 약 7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압류가 있었다. 이 수치는 2020년에는 1억3700만 달러, 2021년 현재까지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에 종종 심하게 저평가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쳤다. 다음 경매에서는 비트커넥트(BitConnect) 케이스와 관련된 암호화폐가 5,600만 달러 팔릴 것이다. 다만 이 자금은 사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암호화폐 관련 몰수의 급증은 상당하지만 돌이켜보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며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범법자들이 크립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는 최근에야 암호화폐 시장의 취약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죄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 계층의 오남용을 막는데 매우 열심이며 이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모두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없을 듯
그 계획들 가운데는 조세, 투자자 보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1040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명확성을 도입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정부는 또한 거래자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택스빗(Taxbit)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광범위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이 점을 지적했고 현재 많은 ETF 어플리케이션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ETF가 아직 승인된 적은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국회의원들에게 주된 고충사항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상당 시간을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질문에 하는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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