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FTX, CFTC 벌금 40억 달러에 합의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합의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절차의 또 다른 장이며, 2022년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배상금, 징벌적 과징금, 민사 벌금 등

7월 12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FTX는 CFTC와 40억 달러의 합의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CFTC가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 징벌적 과징금, 민사상 벌금으로 약 522억 달러에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아직 미국 파산 판사 존 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6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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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합의는 CFTC의 각종 청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와 이해관계가 충족된 후에만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 청구권 회수금은 채권자, 특히 FTX 미국 및 글로벌의 고객과 알라메다 대출기관 등 상품 관련 계약을 맺은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보완할 것입니다.

“합의안은 채무자들이 제안한 챕터 11 회생 계획(‘적격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 확정됩니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FTX와 그 채권자들로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 법원 소송과 CFTC의 청구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는 장기간 소송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더 신속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CFTC가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들의 가용 자금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FTX의 저명한 채권자인 수닐 카부리는 이번 합의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실 전액 배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FTX의 CFTC에 대한 허위 진술로 인한 정부의 벌금이 피해 금액 전액 보상보다 먼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FTX는 CFTC에 거짓말을 해서 발생한 정부 벌금을 피해자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는 FTX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기 전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카부리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에 발표된 FTX의 상환 계획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2년 11월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145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를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몇몇 FTX 채권자들은 이 계획이 자신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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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가들은 FTX의 상환 노력이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자극하여 잠재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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