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끝내 직원 회계 공보 121(SAB 121)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는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SAB 121 에 따라, 암호화폐 보유 기관은 SEC에 보고할 때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의회의 ‘실패’
미국 하원은 목요일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의회로 돌아온 SAB 121을 부결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SAB 121을 무산시키는 데 ‘찬성’하는 표가 더 많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철회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3분의 2)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7월 11일 하원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원의원 228명이 SAB 121 종료를 위한 HJ 결의안 109에 찬성했습니다.
- 184명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21명은 기권했습니다.
지난 5월 표결에서 하원은 228대 182로 통과했고 19명이 기권했습니다.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의견이 60대 3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권 의견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부권을 뒤집는 이번 투표와 관련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레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었습니다.
“드류 퍼거슨은 5월에 H.J. Res. 109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오늘은 바이든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입장 변화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한편, 오늘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21 명은 지난 5월 H.J. Res. 109에 찬성표를 던진 21 명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Terrett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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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에 실패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저해하는 정부의 도구인 SAB 121을 폐지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와 미국 은행 협회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협회는 “SAB 121은 은행이 대규모 디지털 자산 수탁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비트코인 ETF 및 토큰화 채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SAB 121 폐기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SEC, SAB 121에서 예외 허용
이러한 상황을 안심시키려는 듯, 미국 SEC는 일부 상장 기업에 대해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해당 자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이는 SAB 121의 규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외조항에 대해 SEC는 일부 약정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2023년부터 규제 당국과 협의해 왔으며, 대차대조표 보고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습니다. SEC의 조건은 이러한 은행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파산 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 은행 파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군과 관련된 법적 위험 해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해킹과 비즈니스 붕괴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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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허용하는 SAB 121 예외 조항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으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존재감을 늘리기 위해 SEC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투자자들로서는 보유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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